사설토토 운영자 재판, 추징금 100만원
작성자 정보
- 오토시대관리자 작성
- 작성일
컨텐츠 정보
- 2,174 조회
- 목록
본문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8/0000823381?ntype=RANKING
1. A씨가 공범들과 해외 사설토토 만듦. 검찰, 총 판돈 30억원대 추정
2. 잡힘
3. 징역 22개월 + A씨가 받았다고 인정한 100만원만 추징
(근거 판례 : 범죄수익 세부 사항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 불가)
성실하게 법 지키면서 살지 말고 나쁜짓이나 할까???
관련자료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